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		검토 배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에,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 시달」(산재예방정책과-5795, ‘18.12.13)을 통하여

- ’19.1.1부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토록 지침 시달

○ 지침시달 이후 사다리의 광범위한 사용, 홍보·계도기간 부족, 대체품 미비 등으로

- 국민청원 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 각계에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2		그간의 추진 경과

○ ‘18.8~11월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이동통로로만 사용) 관련 이해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8.12.13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시달(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 ‘18.12.19  사다리 관련 안전 기술기준(Kosha Code) 폐지 등

* Kosha Code C-58-2012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폐지

Kosha Code G-15-2013 (이동식 목재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 개정

○ ‘19.1~2월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에서 개선방안 마련 요구*

* 청와대 국민청원 총 16건, 참여인원 6,618명(’19.3.13 기준)

	현장의 목소리(국민청원)
✔ “주로 사다리 사용목적이 램프교체 및 좁은 피트공간에서 사용합니다. 램프 1개 교체시 소요시간 30초 정도인데...비계 이동 설치에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좁은 피트공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간이작업 또는 공간협소한 장소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2미터 이하 작업시 사다리 사용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빌딩 유지관리 업체 종사자) ✔ “조경, 페인트, 배관 등등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불가 환경이 수두룩한데 50kg짜리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고가의 170만원짜리 알루미늄사다리를 6개월을 기다려서 구입하여 어렵게 끌고 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여도 만약 사상자가 나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 ‘19.2.21 한국경제 기획보도에 따른 보도설명자료 배포

- 협소한 작업공간,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 유도 등

○ ‘19.3.7 이동식 사다리 작업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관리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이상∼200cm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이상∼350cm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서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0c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KC 미인증 또는 비대상 제품)

□ 사다리 높이 분류 : 사망재해 현황 분석결과 위험도로 분류

< 최근 3년간 사다리 사망재해 추락높이 현황 >

구분	계	80cm 미만	80cm~ 120cm	120cm~ 160cm	160cm~ 200cm	200cm~ 300cm	300cm~ 400cm	400cm 이상
계	77	1	-	16	7	24	18	11
’16년	25	-	-	2	1	10	9	3
’17년	26	1	-	6	3	8	3	5
’18년	26	-	-	8	3	6	6	3

* 지방관서에서 즉보한 조사대상 중대재해중 추락높이가 명확히 표기된 자료 기준

※ ‘19.3.8 농가주택 신축현장(전남 화순)에서 A형 사다리 111cm 높이에서 추락사고 발생,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부딪혀 사망

4		대체품 개발 및 제도개선

□ 대체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안전하면서 간편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추진(안전보건공단, 3월말 발주예정)

- 10월말까지 모델 개발 및 제시 → 생산·보급 유도, 클린사업 지원품목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급 확산

□ 이동식 사다리 관련 제도개선 추진

○ 현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다리 구조에 대한 기준만 제시, 사다리 사용단계에 준수사항 규정 미비

※ 해외사례 : (영국)위험성 평가를 통해 낮은 위험, 짧은 작업시간 및 현장특성을 고려 사다리 사용 가능, (미국) 이동식 사다리 규정 내에 계단식 사다리 사용 기준 제시 (OSH Act. Standards)

○  대체품 개발기준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이동식사다리  작업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마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

※ 현행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다리는 안전한 대체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대형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폐기 처분

5		행정 사항

○ (시행일)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 발붙임 전용 사다리(A형, 조경용)를 본 안전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품의  시장보급 및 안전기준 마련 등 별도의 지침 시달시까지 단속 유예

○ (안전작업지침 홍보) 작업장에서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를 통한 리플렛 보급(안전보건공단, ‘19.4월)

-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회의(3월말, 6월말), 사용자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본부)

- 전국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검사기관, 국고지원 기관 등 전국 400여개 기관을 통해 사업장 기술지도시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안내토록 조치(안전보건공단)

- 지방관서 사업주 교육 및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육시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교육 병행(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붙임>  이동식사다리 종류별 안전작업 지침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
안전작업지침	〇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발붙임 사다리 (A형, 조경용)	작업 높이	안전작업 지침
	120cm미만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0cm이상 ~ 200cm미만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〇 2인 1조 작업 〇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00cm이상 ~ 350cm이하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〇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〇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0cm초과	〇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공통사항] 〇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〇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참 고 >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19. 2. 21. (목)		총 1 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044-202-7722) 사무관 신백우 (044-202-773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9.2.21.(목), 한국경제 “일반 사다리 쓰지마!”... 날벼락 맞은 산업현장 기사 관련 설명

1. 주요 기사내용

○ (전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중략)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ㅇ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인 사다리*의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19.1.1부터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사다리는 최근 10년간 사망자(317명) 발생(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67명)

□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ㅇ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