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안 제13조)

가. 개정 이유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난간 상하 간격이 60㎝ 이하가 되도록 균등하게 설치

ㅇ 그로 인해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개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이에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조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미국) 중간 난간대의 구성은 중간난간, 수직재(수직재 간의 간격이 19inch(48㎝) 이상) 등 또는 동등의 중간재로 설치

(유럽) 중간 가드레일이 없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장자리 보호시스템은 직경이 250㎜인 구가 통과되지 않는 넓이로 설치

나. 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규정 내용 중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에 적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추락위험의 효율적인 예방효과 제고

-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2. 계단참의 설치 기준 개선 (안 제28조)

가. 개정 이유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ㅇ 동 조항은 계단참의 높이가 아닌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조항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변경 필요

ㅇ 또한, 계단참 설치에 있어 기준이 되는 ‘너비 1.2미터 이상 설치’는 규정 취지*상 계단 이동방향으로 1.2미터 이상 설치하는 것이나

* 계단참은 휴식, 방향 전환 시 추락위험 방지 및 전도 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설치

-  ‘너비’를 계단의 폭으로 인식하여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명확한 문구로 변경 필요

* ‘너비’의 사전적 의미는 ‘폭’과 동일: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나. 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목인 ‘계단참의 높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계단참의 이동 방향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너비’를 ‘길이’로 수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계단참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계단 및 계단참 설치 시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3.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 기준 합리화 (안 제60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조 제1호에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서 규정에 따라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경우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및 장선 방향 각각 2.7m 이하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제조업이 공장 내 비계 설치 시 불가피한 사유(장비 도어 개방 불가, 시설물 간섭 등)가 발생할 때에는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해서도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를 건의*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출

ㅇ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 대해서만 단서 규정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맞지 않음

-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예외 규정 적용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비계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비계 기둥에 대한 설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장 비계 기둥 설치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성 확보

ㅇ 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비계설치에 대한 원활한 작업 실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4. 입환기의 정의 명확화 (안 제98조)

가. 개정 이유

ㅇ 입환기는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입환작업에만 이용되는 열차를 입환기로 오인하는 사례 등 발생

* 인력 또는 동력차로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

ㅇ 특히, 최근 입환기 없이 열차의 자체 동력으로 입환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입환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입환기는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입환기의 정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방지 규정 표현 정정 (안 제171조)

가. 개정 이유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방지 관련 규정의 문법상 오류 수정

나. 개정 내용

ㅇ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를 “지반의 부동침하”로 수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 문구의 표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6. 고소작업대 이동 규정 명확화 (안 제186조제3항)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규정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유도자 배치 등의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충되게 규정

- 한편, 최근에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선할 필요

* ’22.9.22.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나. 개정 내용

ㅇ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근로자를 태우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마다 근로자가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곤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7. 경사면 외에서의 중량물 구름 위험방지 (안 제386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규칙은 중량물 취급 시 경사면에서의 구름 방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구름 방지 조치 등 필요

* ‘22.9월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의 중량물 구름으로 인한 사고 사례 등 있음

나. 개정 내용

ㅇ 중량물 취급 시, 경사면이 아니더라도 취급장소 또는 모양 등으로 인한 구름 위험이 있는 경우, 구름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량물 구름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8.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유해가스 명칭 변경 (안 제618조 및 별표18)

가. 개정 이유

ㅇ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명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별표18] 제13호, 제14호에 탄산가스로 되어 있음

ㅇ 하지만, 탄산가스는 유사명으로 사용에 혼동이 있어 명칭 통일 필요

※ ‘노출기준 설정물질’,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은 이산화탄소(CO2)로 표기

- 이에 유사명인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개정하여 용어에 통일을 기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2호, 제3호 및 [별표18] 제13호, 제14호의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개정

※ 안전보건규칙 전체 명칭 일괄 변경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명칭 통일로 혼선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9. 붕괴사고 예방 관계 안전기준 정비 (안 제20조, 제38조, 제39조)

가. 개정 이유

ㅇ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용어 정의 및 정비, 규정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의미 명확화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용어 정비)

- 제20조제11호, “토석(土石)” → “지반의 토사·암석 등”: “토사등”

- 제38조제10호, “건물” →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
“구축물등”

- 제20조제11호,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로 수정

ㅇ (규정체계 정비 및 의미 명확화) 현행 제20조제11호의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은 의미가 모호하여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로 수정

- 한편, 현행 제340조제1항의 조치 의무도 함께 명시하여 현장 작동성 강화*

*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의미가 불명확한 정의 삭제) 현행 제38조제6호에서는 “굴착작업”을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7호 “터널*굴착작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정의이므로 삭제

* ‘터널’은 단면적 2㎡ 이상인 원형(반지름 약 0.79m)부터 적용

ㅇ (미비규정 신설)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정” 의무 신설*

* 해체작업 시 안전기준(제384조) 정비 시 신설되는 의무 관련 보완 정비

- `21.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시민 9명 사망)의 주요 사고
원인은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 및 작업반경 내 관리 부재 등으로,

-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지휘자의 지정 신설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 및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현장의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0. 붕괴 일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일반 안전기준 정비 (안 제50조~제53조)

가. 개정 이유

ㅇ (사망사고 현황) 최근 3년간(’19~‘21년) 건설공사 중 붕괴사고 사망자는 72명으로, 건설업 전체(1,303명)의 5.5% 수준이며,

* 추락 749명(57.5%), 충돌 105명(8.1%), 낙하 98명(7.5%), 깔림 82명(6.3%), 붕괴 72명(5.5%) 순

ㅇ 특히, 토사(41.7%), 구축물(36.1%) 기인 붕괴사고가 대부분(78.8%)으로
최근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이 다수 발생

ㅇ (정비 필요성) 사업주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이를 안전보건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붕괴사고의 주요인인 설계·시공법의 변경, 해체공사 시 안전조치 등 필수 내용 부재로,

- 사업장 지도‧안내에 한계, 사고 발생 후 인과관계 규명도 어려움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간 개정 검토 등이 미진했던
작동성 저하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기준 작동성 강화

나. 개정 내용

ㅇ (법령 체계·자구 정비) 조문별로 제각각 규정되어 해석·적용에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

* 지반, 토석,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

- 안전보건규칙은 법 제38조 등에 따른 사업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위임법령이므로, 모법의 표현을 준용*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단, 용어 정의는 선행 조문(제20조, 제38조)에서 정의토록 개정

ㅇ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① 불필요하게 열거된 현행 각호는 삭제하고, 타법상* 정의를 준용하여 간소화(제51조)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아울러, 해체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 준수 의무를 반영하고, 시공·해체 등 작업으로 인해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도록 명시

②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후 안전성 평가 의무 명시(제52조)

- `22.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사망 6명)는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 시공 중에 발생

* 법령 해석상 (現. 제51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의무, (現. 제52조)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의무위반 적용 → 검찰 기소

- 사고 발생 시 별도 법령 해석 없이도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주의 의무 환기

③ 계측시공* 의무 요건 명확화(제53조)

* (계측시공) 연약지반공사 중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지중침하계 등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지반 변위, 자하수 변화, 인접 구조물 침하여부 등을 확인

- 현행 조문 전단의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미 모호

→ “설계도서에 계측장치의 설치 등이 명시된 경우”로* 한정

*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후단의 경우, 깊이 10m 이상 굴착 등 토목공사에서는 계측시공이 旣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계측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토목공사로만 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 삭제·보완 및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현장의 작동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1. 거푸집 동바리 안전기준 정비 (안 제328조~제337조, 별표 10)

가. 개정 이유

ㅇ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ㅇ 현행 기준은 관리적인 조치사항과 세부 기술적인 안전기준이 혼재하여 건설업 종사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 기술·환경 변화로 실제 현장에 대중화된 공법(데크플레이트 등) 관련 안전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목재동바리 등) 규정은 잔존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간 개정 검토 등이 미진했던
작동성 저하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기준 작동성 강화

나. 개정 내용

ㅇ (법령 체계·자구 정비)

① 공정·작업순서에 맞게 정비하여 가독성 개선(제2편제4장제1절)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및 구조(제1관), 조립 등(제2관), 콘크리트타설 등(제3관) 순서로 재편

② 용어·자구 정비 및 의미 구체화

- 현행 “거푸집동바리등”은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의(제328조)

- 아울러, 거푸집, 동바리 외 멍에, 장선 등 주요 부재*도 함께 명시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의 의미 구체화(제328조~제330조)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③ ’거푸집‘과 ’동바리‘를 분리하여 체계 정비(제332조, 제333조)

- 현행 제332조, 제333조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인 분류 없이 일괄 규정

*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2)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특히, 현행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의 각호는 모든 동바리 유형에서 깔판, 깔목 사용 시 공통 기준에 불과하므로 통합

- 또한,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제332조제3호) 부분은 세부 안전조치 규정이 아닌 공통 기준으로서, 본 조문 후단으로 이동

→ 혼재된 현행 규정을 (1) 동바리 일반조치, (2) 동바리 유형별 조치, (3) 보 형식의 거푸집동바리, (4) 거푸집 일반조치로 분리·정비

< 법령 개정 전후 주요 변경사항 >

(1)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현행>		<개정>
제332조 1. + 3.	⇒	1. 동바리의 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제333조 1. + 2.	⇒	2. 깔판, 깔목 설치 시 준수사항
제332조 4. + 5.	⇒	3. 강재와 강재의 접속·교차부 연결 방법 및 이음 재료 기준
제332조 7.나 + 9.라 + 10.가	⇒	4. 멍에 등을 동바리 상단에 올리는 경우 조치 (단판→U헤드)
제332조 2.	⇒	5.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 시 조치
제333조 3.	⇒	6. 상·하부에 동바리 설치 시 수직 유지

(2)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현행>		<개정>
제332조 8.	⇒	1.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조치
제332조 9.	⇒	2. 강관틀 동바리 안전조치
제332조 10.	⇒	3. 조립강주 동바리 안전조치
제332조 11.	⇒	4. 시스템 동바리 안전조치

(3) 제332조의3(보 형식의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현행>		<개정>
제332조 13.	⇒	보 형식의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보로 구성된 것+강제 갑판)

(4) 제333조(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현행>		<개정>
제332조 6.	⇒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조치
제332조 14.	⇒	2. 곡면 거푸집의 경우 부상(浮上) 방지 조치

(5) 삭제 : 제332조 7. (강관 동바리), 제332조 12. (목재 동바리)

ㅇ (사문화 규정 삭제 등)

① 복잡하여 이행력 낮은 규정 삭제 → 표준으로 대체(제329조, 별표10)

- 강재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장강도(kg/㎟) 및 신장률(%) 기준을(별표10)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으로 대체

② 비계용 강관, 목재 동바리 삭제(제332조)

- “강관 동바리(파이프 서포트는 제외한다)”(제7호) : 동바리 전용 부재가 아닌 ’비계용 강관*‘으로 실제 현장에 쓰이지 않아 삭제

* 파이프서포트, 강관틀, 시스템동바리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강재(steel)를 주재료로 제작된 관(pipe) 동바리를 통칭”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 목재 동바리(제12호)도 주(主) 부재로는 사용하지 않아 별도 규제의 실익이 없고, 현행 일반 안전기준*만으로도 규율 가능하므로 삭제

*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맞댄이음‘, ’장부이음‘(제4호) 등은 목재 이음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실제 현장에 사용되지 않는 기준이므로 삭제

③ 실용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삭제(제332조제11호다목) : 각각의 설계마다 허용값이 달라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준수 불가한 규정

* 변위 : 하중을 받은 구조물이 ’변형‘할 때 구조물 상의 임의의 점이 원위치로부터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생략) 작업을 중지할 것” 삭제(제336조제1항제2호)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규정과 중복

ㅇ (모호 규정 명확화 및 안전기준 현행화)

① 타법 기준상 용어 및 정의 준용<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  시스템 동바리의 정의 수정(제332조제11호) :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 ’보로 구성된 것‘ 의미 수정(제332조제13호) : 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

*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2)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②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의 동바리) 안전기준 명확화

- 최근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 지속 발생 중

* `22.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망 6명), `22.10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등

-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화된 공법으로, 현행 안전보건규칙 해석상 “보로 구성된 동바리”(제332조제13호)에 포함되나, 용어 및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사문화

- 그간 데크플레이트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과 표준시방서*에 따른 핵심 안전조치** 위주로 현행화

*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2) 3.5.2 보 형식 동바리

** 강제 갑판과 양단 지지물 고정, 충분한 걸침 길이 확보, 설계도서 준수 등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 관련 규정 현행화(제335조)

- 현행 제335조의 “콘크리트 펌프”는 그 정의 및 유형이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이 있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수정하고,

*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2) 표현 준용

- 최근 기술·환경 변화로 고층, 초고층* 콘크리트타설에 대중화된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분배기도 명시하여,

* <「건축법」(정의)> ▴(고층)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초고층)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 현행 펌프카에만 적용되는 안전조치를(제3호, 제4호) CPB*, 분배기를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체로 현행화

* `20.4.21. 부산 동래구, CPB 상승작업 중 붕괴로 작업자 1명 사망, 3명 부상

- 한편, 펌프용 비계는(제1호) 콘크리트 배관 등의 고정시설물을 말하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최근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실제 현장에서는 별도의 비계 외에 벽체 또는 CPB 마스트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배관 고정시설물”로 현행화

④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안전조치의 다양성 허용(제334조제2호)

- 현행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자만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감시자 배치”는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을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감시자 배치* 외 CCTV, 계측장치
등 다른 수단도 사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 (改)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그간 개정 검토 등이 미진했던 작동성 저하 규정을 현행화하여 현장 이행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2. 노천굴착작업 안전기준 정비 (안 제338조~제347조, 별표 11)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굴착면 기울기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어 개선 요구

*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보통 흙 건지ㆍ습지 구분 기준 미비

ㅇ 또한,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굴착작업 중 붕괴 사망사고가 건설업 전체 붕괴사고의 절반 수준으로 지속 발생

< 주요 작업유형별 건설업 ’붕괴‘ 사고사망자 현황(단위: 명, %, 보상기준) >

구분	계	굴착작업		해체작업		콘크리트타설		기타 건설작업		기계설치·해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9	23	12	52.2	2	8.7	3	13.0	3	13.0	3	13.0
2020	24	10	41.7	5	20.8	3	12.5	4	16.7	2	8.3
2021	25	13	52.0	8	32.0	2	8.0	1	4.0	1	4.0
계	72	35	48.6	15	20.8	8	11.1	8	11.1	6	8.3

ㅇ 특히, 소규모 굴착공사(깊이 2m 내외) 시 토사 붕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경향으로, 건설공사 외 채석장, 문화재 발굴지 등에서도 발생

→ 규제혁신 과제 이행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기준 작동성 강화

나. 개정 내용

ㅇ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규제 합리화) 현행 굴착면의 기울기(별표 11) 기준상 모호하여 “건지”, “습지” 기준은 삭제하고, ｢건축법｣ 기준과 일치

- 추가로, 설계 등 여건상 굴착면 기울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반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기울기” 준수도 허용(現. 제338조)

ㅇ (관련 기준 간 통일성 확보) 국가설계기준(국토부)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구조검토 등 안정성 확인이 필수적임을 감안, 안전보건규칙에도 준용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20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 검토사항 (1) 흙막이벽과 지지구조의 형식에 대한 설계 시 …(중략)… 흙막이벽의 안정성, 지보공의 안정성, 굴착저면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항목이고, …(생략)	•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 …(중략)…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 …
	• 제331조(조립도)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 …
	• 제363조(조립도)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 …

-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 의무 명시

* 최근 3년간 흙막이 지보공 기인 사고사망자 14명(보상기준)

ㅇ (법령 체계·자구 정비)

①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 내용에 따라 정비(제338조~제340조)

- 굴착작업 시에는 지반의 토질, 함수(含水), 용수(湧水) 등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 작업순서를 고려하여 선행 조문의 필수 안전조치는 재차 강조하고,*

*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현행 제338조~제340조까지에 혼재되어있는 (1) 작업 전 조치사항,
(2) 굴착면 붕괴 방지, (3) 굴착작업 시 붕괴 방지를 순서대로 정비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1) 제338조(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등)

<현행>		<개정>
제339조	⇒	①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조사·점검(“관리감독자” 삭제)
제38조, 제39조	⇒	②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재확인

(2)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현행>		<개정>
제338조①	⇒	①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제340조②	⇒	② 비가 올 경우 굴착경사면 붕괴 방지 조치

(3) 제340조(굴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현행>		<개정>
제340조①	⇒	굴착작업 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위험 방지 조치

②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 혼재된 용어 일원화(제342조~제344조)

- (제20조제12호)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
(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

- (제342조)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

- (제343조)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
(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이라 한다)

→ ”굴착기계등“으로 통일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규제 합리화, 관련 기준간 통일성 확보 및 법령 체계·자구 정비를 통해 현장 수용도를 높이고, 안전기준 작동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3. 해체작업 시의 위험방지 안전기준 정비 (안 제384조)

가. 개정 이유

ㅇ (사망사고 현황) 최근 3년간(’19~‘21년) 건설공사 붕괴 사고사망자
72명 중 해체작업 관련 사망자는 15명으로 20.8% 차지

ㅇ (정비 필요성) `21.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중 붕괴로 시민 9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도 관련 안전기준 미비*

*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57개 조문 중 해체작업 관련은 1개 조문에 불과

ㅇ (개정 방향) 그간 해체작업 시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사고원인 및 핵심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신설

나. 개정 내용

ㅇ (現. 제384조) : 삭제

- 악천후 시 해체작업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 안전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제37조와 중복*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생략)

ㅇ (改. 제384조) : 신설

- ”해체작업 시의 사전조사 등“으로 개정하여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제38조) 의무를 재확인하고,

- 작업지휘자의 지정(제39조에 신설) 의무도 확인

ㅇ (新. 제384조의2) : 신설(「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확인)

- 해체공사의 허가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토록 의무화(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

- 해체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고시*에서 정함(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해체작업자(시공사)는 해체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

- 본 조문은 `21.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사망 9명)와 같은 대형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旣 의무화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상의 주요 내용*을 명시함

* ①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작업 시 대상물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한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근로자의 유무 확인 후 작업 개시

②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보강계획 작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을 보완·신설하여 철거공사 중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