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협조(안 제8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21.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심사제도*’ 도입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화학물질 판매‧양도 시 제공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그럼에도 불구, MSDS 제출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MSDS상 영업비밀로 하여서는 안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숨겨 판매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 반복

* ‘22년 2월 창원 소재 제조업체 16명 급성중독, 3월 김해 소재 제조업체 13명 급성중독 발생

ㅇ 중독사고 재발방지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의 화학물질 유통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화학물질 유통망 관리 뿐 아니라 빅데이터 DB를 통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산재예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활용

나. 개정 내용

ㅇ 환경부 화학물질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제8조의2 협조요청대상 정보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2.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위임근거 신설(안 제105조, 제115조)

가. 개정 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합격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 지도사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증 발급(제145조)

ㅇ 현재, 다른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경우, 등록과 별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있었고,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지도사 자격증 신청‧발급 근거규정 마련

ㅇ 지도사 자격증 발급 지방노동관서 업무위임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타 국가전문자격과의 형평성 및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3.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변경(안 별표 7)

가. 개정 이유

ㅇ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인력 기준으로 산업안전 관련 자격, 학력, 실무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며

-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자격은 제외)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인정하고, 일부 완화된 자격인 양성교육 수료자,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은 제외

ㅇ ’22.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별표 4 제11호, 제12호 신설)함에 따라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반영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시행령 [별표 7] 제2호 가목 4)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기존 법령 체계의 정합성 유지 및 기 자격자의 신뢰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변경(안 별표19)

가. 개정 이유

ㅇ 그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하 ‘지도기관’)의 지도인력 중 4번째
유형은 ‘안전관리자 자격 갖춘 후 실무경력 2년’이라 규정하며,

- 이때 안전관리자 자격은 10가지 유형 중 5가지만 인정
(제1호~5호는 인정, 제6호~10호 불인정)

ㅇ ‘22년 8월 임시로 확대한 2가지 유형(11, 12호)의 안전관리자는
기존 제6호~10호와 같이 제1~5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으므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인력으로는 부족

나. 개정 내용

ㅇ 시행령 [별표 19] 나목 4) 중 별표 4 제6~10호의 자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1호, 12호도 포함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기존 법령 체계의 정합성 유지 및 기 자격자의 신뢰 보호

ㅇ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채용 인력 수준 제고 및 자질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5)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35)

ㅇ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나. 개정 내용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 차등 부과*

* (현행)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
(개정)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다만, 일반적으로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과태료 부과)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과태료 부과 액수 등 관련 형평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