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1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타 조문 개정(노무제공자 등)에 따른 법조문 순서 이동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조문이 제56조의8에서 제56조의12로 이동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조문이 제16조의6에서 제16조의7로 이동, ‘휴직·전보 등의 신고’제16조의7에서 16조의9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4,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