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2.(목) 12:00 2022. 5.13.(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5. 12.(목)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용주 남영우	(044-202-8902) (044-202-8908)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9.(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ㅇ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중대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31건) 전체(59건)의 52.5% 차지

ㅇ 이에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하였다.

* (감독대상) 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소, (감독기간) ‘22.2.21. ~ 2.25.

□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천만원)하였다.

ㅇ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총괄) 〕

(단위: 건, 천원)

구분		총 위반(조항)	사법조치(조항)	과태료
				조항	금액
계		103	60	39	80,080
레미콘	풍납공장	25	17	8	20,800
몰탈	김해몰탈골장	9	3	4	22,600
	세종몰탈공장	18	10	9	17,180
채석장	포천사업소	9	7	3	6,200
	파주사업소	11	9	2	400
	인천해사사업소	10	1	7	3,000
	용인사업소	21	13	6	9,900

□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되었고 (18건)

* 컨베이어·호퍼투입구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부적정, 집진기 하부 작업발판 미설치 등

-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되었다.

* 컨베이어벨트 구동부, 크라샤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설치, 크랴샤·압력용기 방호장치 등 임의 해체 등

- 아울러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콘크리트믹스트럭 상부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ㅇ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ㅇ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다.

- 또한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완료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음

〔특별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계	채석장	레미콘·몰탈
①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1-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4	3	1
1-2.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교육, 직무교육 등)	10	6	4
② 안전보건조치
2-1. 추락 주요 안전조치	18	10	8
2-2. 끼임 주요 안전조치	9	6	3
2-3. 작업장, 통로 안전조치	10	5	5
2-4. 감전재해 예방조치	8	4	4
2-5. 화재·폭발 등 위험방지	4	2	2
2-6. 기계·기구 등 위험방지	1	1	-
2-7.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2	-	2
2-8.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2	-	2
2-9.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3	1	2
2-10.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2	-	2
2-11.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1	1	-
③ 유해·위험기계 및 물질 관리	7	2	5
④근로자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15	6	9
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	2	-	2

□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ㅇ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하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 한편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필요

△ 주요 점검사항: 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②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⑦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적절성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주)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ㅇ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